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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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개인회생조건


최근 몇 년간 자영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카드대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폐업이나 매출 감소로 빚만 늘어나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과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절차를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까?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 카페, 미용업,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의 안정성소득 증빙 자료가 핵심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요건 정리

✔ 1. 소득이 일정할 것

일정한 영업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매달 반복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 방식은 관계없으며,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2. 채무액이 기준 이내일 것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카드빚 등):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건물·점포·차량 담보 등): 15억 원 이하

✔ 3.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 가능할 것

2025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월 수입 230만 원일 경우 → 생계비 130만 원 제외하고 100만 원 납부 가능


✅ 자영업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해요

1. 현금 거래 위주의 업종은 소득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음

현금 매출이 많거나 세무신고가 불완전한 경우, 실제 수입이 있어도 법원에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출전표, 카드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사업 지속 여부가 회생 인가에 영향 줌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회생 계획 승인에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자산 처분 여부가 핵심

건물이나 차량 등 담보물에 대출이 있다면, 해당 자산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채무 상황과 소득 내역 정리
  2. 관할 법원에 회생 신청서 접수
  3. 보정명령 (서류 보완 요청 시 대응)
  4. 개시결정 (회생 절차 공식 시작)
  5.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운영
  6. 인가결정 → 회생 계획 확정
  7. 변제 개시 → 3~5년간 상환 진행

인가 후 납부 기간 동안에는 법원 또는 변제관리위원회를 통해 월별로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 개인회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최근 매출 증빙자료 (6개월 이상)
  • 1년간 통장 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보유 시)
  • 모든 채무 관련 서류 (카드사, 금융사 등)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마무리 정리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달리 수입 증빙, 매출 안정성, 채무구조 등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매달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작정 연체나 추가 대출보다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절차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상담기관이나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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