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당신의 아이 양육에는 많은 사랑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까지 서로 양립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1.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법원 판결 등으로 양육비 지급이 확정된 상태
- 6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
- 최대 12개월(연장 가능)
2.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2. 양육비 지급이 확정된 판결문 또는 공증 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증빙자료 제출
4. 접수 후 심사 → 선지급 결정
3. 한부모 혜택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입니다.
신청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함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어도 선지급 가능한가요?
A. 예.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된 합의서가 있고 6개월 이상 미지급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선지급 받은 양육비는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는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한부모 혜택과 양육비 선지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며,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5. 마무리하며
한부모가족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는 여러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양육비 선지급과 한부모 혜택 신청은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