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지원 사업 한시적 지원사업의 대상조건

우리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소규모개인사업자,매출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경영난에 취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대료, 공과금, 세금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 자금 운용의 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이 사장님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된 이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릴게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사업자 등록번호, 최근 매출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과금 영수증 등 필수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과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점을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점 직원이 신청서 및 서류의 작성 여부를 확인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앱 신청은 공공서비스 앱(예: 정부24, 소진공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앱에서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메뉴를 선택하고, 로그인 후 본인 인증 및 증빙서류 촬영 및 업로드 과정을 따라가시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10인, 기타 업종 5인 이하인 소기업입니다. 단,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일부 사행업 등은 제외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종이나, 고정비 부담이 높은 업종(예: 음식점, 숙박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제조업	상시근로자 ≤ 10인	임대료 일부 또는 최대 50만원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 5인	공과금 일부 또는 최대 30만원
음식업	상시근로자 ≤ 5인	임대료·공과금 최대 70만원
숙박업	상시근로자 ≤ 5인	공과금 최대 50만원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 5인	세금 일부 또는 최대 40만원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업종과 고정비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임대료에 대한 지원은 최대 월 50만원, 공과금은 최대 40만원, 세금 부담 경감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업종	월 평균 고정비	지원율	지원 금액
음식점	임대료 200만원	25%	50만원
음식점	공과금 60만원	40%	24만원
숙박업	공과금 80만원	30%	24만원
도·소매업	임대료 150만원	20%	30만원
서비스업	세금 50만원	60%	30만원

✅ 유효기간

지원사업 시작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1차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 1회 지원 가능하며 동일 항목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단, 재난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7일 이내 접수 문자가 발송되며, 평균 14일 이내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당일 계좌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는 정확히 입력하세요.

모바일 앱, 홈페이지, 국민비서, 문자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지원 내역도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 Q&A

Q1.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임대료 납부 증빙으로 대체 가능하며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이 세금 신고에 영향 있나요?
비과세 소득이며, 장부 기재만 필요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세무 전문가 상담이 좋습니다.

Q3. 보완요청 기한을 못 지켰다면?
신청 자동 취소되지만 사전 연락 시 예외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 기간 내 재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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