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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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완전정복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며,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정책임을 확인하세요.

📌 ① 지원 대상 사업자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 이후 사업 시작(2025년 6월까지 확대 적용)한 소상공인 포함
• 폐업·휴업한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부동산 임대업, 사행업, 특정 전문직 제외

🛠 ②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대출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
• 부실우려차주 : 만기 연장·이자 유예 중이거나 폐업·휴업 경험자, 6개월 이상 정상적 운영 곤란자

💡 ③ 채무조정 범위

• 사업자금융 포함, 최대 15억까지 가능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부실차주 →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연체금 감면, 상환기간 최대 20년 분할
• 부실우려차주 → 금리 감면 및 상환 조건 조정
• 추심·강제집행 중단, 신용정보 등록 완화

📆 ④ 확대된 자격 기준

• 2025년 6월 창업자/소상공인까지 대상 확대
• 중위소득 60% 이하·채무 1억 이하 → 최대 90% 원금 감면
•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 ⑤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
2. 자가진단 및 정보제공 동의
3.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채무증명, 휴·폐업 증명서 등)
4. 심사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실행

✅ ⑥ 준비 서류 요약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대출 및 체납 증빙서류
• 폐업·휴업 증명서 (해당 시)
• 매출·소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0~24년 기간 중 사업한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2. 연체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금리만 낮추고 싶은 경우 ‘부실우려차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기존 약정자도 재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확대 기준이 소급 적용되며, 일부는 추가 감면 신청 가능

Q4. 심사·약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2~3주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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