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먼저 받는 제도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절차,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는 제도란?

양육비를 약속받았지만 장기간 받지 못한 가정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 양육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 미수령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이력 필요 (소송, 채권추심 등)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 지급, 최대 성년 도달 시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후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추후 회수합니다.

신청 절차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
2.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미수령 기록)
3. 자격 심사 후 매월 25일 전후 지급

제도의 의의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회피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 학용품비 지원
• 주거 지원